지식재산권

기술이전

기술이전의 정의

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 투자 또는 인수, 합병 등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

"기술"이라 함은 "특허법"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및 이러한 기술이 집적 직접 된 자본재 및 기술에 관한 정보

기술이전 형태

양도
- 전부 양도, 일부 양도 :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

실시권
- 전용실시권 :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일정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통상실시권 :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이 가능

실시보상금

관련 근거: 『한라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』 (제5장)

  • 1) 순수익 2천만원 이하

    발명자 90%, 대학발전기금(발명자 명의) 5%, 산학협력단 5%

  • 2) 순수익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

    2천만원까지는 제1호의 비율을 적용.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명자 80%, 대학발전기금(발명자 명의) 10%, 산학협력단 10%

  • 3) 순수익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

    5천만원까지는 제2호의 비율을 적용.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명자 70%, 대학발전기금(발명자 명의) 10%, 산학협력단 20%

  • 4) 순수익이 1억원 초과

    1억원까지는 제3호의 비율을 적용.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명자 60%, 대학발전기금(발명자 명의) 10%, 산학협력단 30%